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및 유치원 휴업(5인 미만 유급수당 문제)

23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22년에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만, 23년에는 월요일이네요!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급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휴일(빨간 날)과는 다릅니다. 당연히 휴업을 무조건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단, 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의 수당을 내야 합니다! 모든 직군의 휴업은 아니다(공무원, 유치원, 학교정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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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식백과

우선,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교육, 우체국 모두 동일) 따라서 관공서나 우체국, 그리고 학교(초중고)는 물론 유치원(교육부 소관) 또한 정상 근무를 합니다.유치원 교사 임용은 교육부 소관(출처: 교육부) 유치원에 대해 국립(공립 포함)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말이 있으나, 모든 유치원 교원은 정교사 1, 2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각 교육청의 통제를 받는 교원입니다. 즉,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아닌 교육부 소속 교원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군요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 유치원 교사는 유급휴일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근무해도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지 못합니다(다만 평일과 같음). 참고로 영어유치원의 경우 이름만 영어의 “유치원”일 뿐… 사실상 영유아 영어학원입니다. 따라서 영유 교사는 노동자로서 5월 1일 휴업입니다.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휴무일(교사=근로자)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집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입니다. 소관도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통제를 받습니다영유아교육통합보도자료최근 영유아 교육과 관련하여 통합하여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아직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소관 부서가 다릅니다.즉,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은 휴무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긴급 보육이라는 것이 있지요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이 휴원할 때도 긴급돌봄 수요에 대비하여 가정통신문 등으로 학부모에게 미리 안내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5월 1일은 유급휴일로 공휴일(빨간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더 받고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당번 선생님이 보육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담임선생님은 모두 방학이고 당번 선생님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이때 당번 선생님은 통상임금의 1.5배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사실상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크리티컬한 일부 규정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규제는 피합니다. 영세한 사업주에게 부담을 줄 경우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예외를 둔 것입니다.출처 : 시프티게다가 연장 및 휴일 야간 수당의 가산(150% 적용)은, 상시 노동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런데!! 5월 1일 법정공휴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사항입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 당연히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고, 시급제 근로자라면 2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기본적으로 휴업을 적용합니다.(유급휴가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당연히 5인 미만 어린이집 교사분들이라고 해도 긴급돌봄 당직근무를 선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돌려서 표현했는데 쉽게 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엔 쉽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인해 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5월 1일 월요일에는 근로자분들 모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