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개발 인허가 대리 1탄.호텔업 인허가 조건, 대행절차 총정리!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__휴양콘도는 다음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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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사업의 개발(호텔 등) 행정사무소의 정의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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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업 #호텔업 #휴양업 #관광펜션 #대행 #등록 #허가
#호스텔업 #호텔업 #휴양업 #관광펜션 #대행 #등록 #허가1. 호텔업의 종류부터 알아보자.”여러가지 호텔업이 있습니다”관계 법령 관광 진흥 법에 의한 종류가.관광 호텔업: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 이용하게 숙박에 부속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부대 시설”이라 한다.)를 아울러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시키는 일.수상 관광 호텔업: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달아 장식하였다,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 시설을 아울러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시키는 일이다.한국 전통 호텔업:한국 전통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 시설을 함께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시키는 업라.가족 호텔업:가족 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 도구를 갖추고 관광객에 이용하거나 숙박에 대한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시키는 업마.호스텔 업:배낭 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 샤워장, 취사장 등 편의 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 정보 교류 시설 등을 함께 갖추고 이용하는 업 바.소형 호텔업: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에 대비한 숙박에 대한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시키는 업체.의료 관광 호텔업:의료 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 도구를 갖추고 숙박에 부속하는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시키는 업 2. 간단한 인허가(호텔 등록)절차 안내 행정사의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신청 영어 책 또는 문자를 램프에 보이면 원어 발음으로 영어를 읽어 줍니다.2. 사업 계획 승인. 각종 국토 계획 및 이용 예상 법, 관광 진흥 법 등 검토 후 건축 등 3. 건축_건축에 따른 건축 허가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실시합니다. 해당 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축 회사에서 진행합니다.다만 이 경우 행정사의 해당 법령에 맞는 시설 기준을 알리고 해당 부분을 건축사 등이 건축해야 합니다.그 기준에 맞추어 공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호텔 등록에 대한 신청 행정사가 호텔 등록에 관한 사업 계획서와 다양한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대리합니다.대리인으로 호텔 등록에 참여하게 됩니다.5. 심의 호텔 등록에 대한 관광 숙박업 등록 심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6. 완료 3. 자세히 살펴보면 등록 기준(법령).(1). 관계 법령에 의한 이전 받아야 할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 승인.제15조(사업 계획 승인)① 관광 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특별 자치 시장·특별 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을 받은 사업 계획 중, 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 국제 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특별 자치 시장·특별 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승인을 받은 사업 계획 중, 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사업 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15조에 의한 사업 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 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것 2. 사업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 및 방책이 있는 것 3.일반 주거 지역의 관광 숙박 시설 및 그 시설 중의 오락 시설은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준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자신의 기준에 적합함.다만 일반 주거 지역에서의 사업 계획의 변경 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쌓은 개축을 할 경우를 제외)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주거 지역에서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니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다음의 구분에 의한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한다.다만 특별 자치시·특별 자치 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이하 동일)는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관광 호텔 도로 기준 1)관광 호텔업, 수상 관광 호텔업, 한국 전통 호텔업, 가족 호텔업, 의료 관광 호텔업 및 휴양 콘도업:땅이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한 것 2)호스텔업 및 소형 호텔업:땅이 폭 8미터(관광객 수, 관광 특구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 자치 시장·특별 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고시한다 지역에서 20개 이하의 객실을 갖추시는 호스텔 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 연접한다.건축물(관광 숙박 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전부를 한다.)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에서 인접한 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문이나 문 등의 개구 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한 대지 경계선[땅과 땅과 사이가 공원·광장·도로·하천 기타 건축할 수 없는 공지인 경우에는 그 인접한 대지의 반대 측의 경계선을 말한다]까지 수평 거리의 두배를 넘지 않는다.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 층에 설치하고 기타의 방법으로 주변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부지 내 조경은 부지 면적 15%이상으로 하지만 용지 경계선 주위에는 성장된 나무를 심고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 지대를 조성하기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 가능 총 인원의 40%를 넘지 않은 것(의료 관광 호텔업만 해당하는)② 특별 자치 시장·특별 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휴양 콘도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 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 중 하나의 감소 비율이 당초 승인한 분양 및 회원 모집 계획 상의 피 분양자 및 회원(이하 본 항에서는 “회원”)1. 호텔업의 종류부터 알아보자.”여러가지 호텔업이 있습니다”관계 법령 관광 진흥 법에 의한 종류가.관광 호텔업: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 이용하게 숙박에 부속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부대 시설”이라 한다.)를 아울러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시키는 일.수상 관광 호텔업: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달아 장식하였다,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 시설을 아울러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시키는 일이다.한국 전통 호텔업:한국 전통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 시설을 함께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시키는 업라.가족 호텔업:가족 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 도구를 갖추고 관광객에 이용하거나 숙박에 대한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시키는 업마.호스텔 업:배낭 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 샤워장, 취사장 등 편의 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 정보 교류 시설 등을 함께 갖추고 이용하는 업 바.소형 호텔업: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에 대비한 숙박에 대한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시키는 업체.의료 관광 호텔업:의료 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 도구를 갖추고 숙박에 부속하는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시키는 업 2. 간단한 인허가(호텔 등록)절차 안내 행정사의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신청 영어 책 또는 문자를 램프에 보이면 원어 발음으로 영어를 읽어 줍니다.2. 사업 계획 승인. 각종 국토 계획 및 이용 예상 법, 관광 진흥 법 등 검토 후 건축 등 3. 건축_건축에 따른 건축 허가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실시합니다. 해당 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축 회사에서 진행합니다.다만 이 경우 행정사의 해당 법령에 맞는 시설 기준을 알리고 해당 부분을 건축사 등이 건축해야 합니다.그 기준에 맞추어 공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호텔 등록에 대한 신청 행정사가 호텔 등록에 관한 사업 계획서와 다양한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대리합니다.대리인으로 호텔 등록에 참여하게 됩니다.5. 심의 호텔 등록에 대한 관광 숙박업 등록 심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6. 완료 3. 자세히 살펴보면 등록 기준(법령).(1). 관계 법령에 의한 이전 받아야 할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 승인.제15조(사업 계획 승인)① 관광 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특별 자치 시장·특별 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을 받은 사업 계획 중, 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 국제 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특별 자치 시장·특별 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승인을 받은 사업 계획 중, 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사업 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15조에 의한 사업 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 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것 2. 사업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 및 방책이 있는 것 3.일반 주거 지역의 관광 숙박 시설 및 그 시설 중의 오락 시설은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준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자신의 기준에 적합함.다만 일반 주거 지역에서의 사업 계획의 변경 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쌓은 개축을 할 경우를 제외)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주거 지역에서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니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다음의 구분에 의한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한다.다만 특별 자치시·특별 자치 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이하 동일)는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관광 호텔 도로 기준 1)관광 호텔업, 수상 관광 호텔업, 한국 전통 호텔업, 가족 호텔업, 의료 관광 호텔업 및 휴양 콘도업:땅이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한 것 2)호스텔업 및 소형 호텔업:땅이 폭 8미터(관광객 수, 관광 특구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 자치 시장·특별 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고시한다 지역에서 20개 이하의 객실을 갖추시는 호스텔 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 연접한다.건축물(관광 숙박 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전부를 한다.)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에서 인접한 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문이나 문 등의 개구 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한 대지 경계선[땅과 땅과 사이가 공원·광장·도로·하천 기타 건축할 수 없는 공지인 경우에는 그 인접한 대지의 반대 측의 경계선을 말한다]까지 수평 거리의 두배를 넘지 않는다.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 층에 설치하고 기타의 방법으로 주변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부지 내 조경은 부지 면적 15%이상으로 하지만 용지 경계선 주위에는 성장된 나무를 심고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 지대를 조성하기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 가능 총 인원의 40%를 넘지 않은 것(의료 관광 호텔업만 해당하는)② 특별 자치 시장·특별 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휴양 콘도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 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 중 하나의 감소 비율이 당초 승인한 분양 및 회원 모집 계획 상의 피 분양자 및 회원(이하 본 항에서는 “회원”)1. 호텔업 종류부터 알아보자.”여러 호텔업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 관광 진흥법에 따른 종류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부속된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달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대한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마.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 샤워장, 취사장 등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고 이용하게 하는 업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대한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체.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고 숙박에 부속된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2. 간단한 인허가(호텔등록) 절차 안내 행정사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영어책 또는 문자를 램프에 보여주면 원어발음으로 영어를 읽어줍니다.2. 사업계획승인;각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예정법, 관광진흥법 등 검토 후 건축 등 3.건축_건축에 따른 건축허가는 건축사사무소에서 합니다.해당 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축회사에서 진행합니다.단, 이 경우 행정사의 해당 법령에 맞는 시설기준을 알리고 해당 부분을 건축사 등이 건축하여야 합니다.그 기준에 맞게 공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호텔 등록에 대한 신청 행정사가 호텔 등록에 관한 사업 계획서와 다양한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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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관광호텔의 도로기준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콘도업: 부지가 폭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고 경영하는 호스텔 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한 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문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광장·도로·하천 및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인 경우에는 그 인접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부지내 조경은 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부지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를 조성할 것4. 연간 내국인 숙박객수가 객실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휴양콘도업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감소비율이 당초 승인한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상의 피분양자 및 회원(이하 이 항에서 “회원”)부동산개발·호텔업등록·반딧불창업·호스텔인허가등록·행정사사무소정의·행정사사무소정의·부동산개발컨설팅전국건설정보디자인하우스건설대표행정사 염현수 010-2058-1722#관광숙박업 #관광호텔 #인허가 #등록 #대행 #허가 #행정사 #관광호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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